환자가 약 먼저 선택 후 처방의사 연결 플랫폼 '위험'...의사 자율권 침해 우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 "의사 자율권·플랫폼·수가 문제 관건...환자 교육 필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비 상승과 의료영리화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6월 17일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다양한 의료계 대응' 세션(좌장 한상원 의학한림원 부원장/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현실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및 디지털의료의 현황과 의료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부교수(의료정보학교실·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면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우선해야 한다. 대면진료에 사용하고 있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로 해결할 수 없거나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병원 방문을 지시해야 한다. 수면제 등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 처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한 번이라도 진찰한 적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초진은 안 되고 재진부터 해야 한다"면서 "대면으로 초진할 때 비대면 진료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1차 의원만 허용해야 한다. 3차 병원의 역할은 1차 의원을 백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다만 중증환자, 암 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등은 개인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하기 어렵고, 병원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디바이스 선택 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개인 의원이 앱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데 의사들을 선택하는 역현상이 일어날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경고를 받은 탈모약 처방 플랫폼은 앱을 깔고, 원하는 탈모약을 선택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라면서 "탈모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 등을 살펴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 한다. 당연히 처방은 의사의 자율권임에도 이런 플랫폼이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몇몇 튀는 플랫폼과 제약회사와 의사들로 인해 지금까지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나 비대면 진료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한 순간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당국의 대응을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화 하고,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비대면 진료 환경의 변화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교수는 "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방법, 기술의 한계 등에 관해 환자의 의식 수준도 같이 상승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환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