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평가 결과 발표
심평원 2단계 하락·건보공단 1단계 상승…희비 갈려

윤석열 정부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C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등급을 각각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상기관은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심평원은 지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뒤 C등급으로 두 단계가 하락했다. 기관장 해임건의나 경고로 이어지는 D등급 이하 평가는 면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해 B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A등급을 기록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심평원은 C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동 평가에서는 B등급에 자리했다.

전체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등급)은 1개, 우수(A등급) 23개, 양호(B등급) 48개, 보통(C등급)은 40개, 미흡(D등급) 25개, 아주미흡(E등급) 3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영평가에 따라, 등급이 보통(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D등급 이하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관장 1명(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건의, 3명(한국산림복지진행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고 및 18개 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 중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A(우수)등급을 받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B(양호)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100점 중 25점의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며 "지난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 역시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실적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보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직무중심 보수체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계획도 함께 전했다.

먼저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가 25점으로 평가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를 현재 5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 기관유형을 세분과해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이외 유사·중복지표 축소, 공공기관 혁신노력 성과 핵심지표 설정 및 성과급 연계, 현행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 재검토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 7∼8월 경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를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