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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살펴봐야
7월부터 바뀌는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살펴봐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6.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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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 대한척추신기술학회 강연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 주제발표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6월 25일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6월 25일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7월 1일부터 일부 바뀌는 신경차단술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맞춰 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6월 25일 롯데타워 SKY31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1회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 바뀌는 보험급여 기준을 설명했다.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2009년 보험급여 산정기준 신설 이후 13년 만에 기준과 방법을 정비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기재, 1일 최대 수가 산정 범위, 부신피질 호르몬제 실시 간격 추가, 영상자료 제출 등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수가 산정방법을 통합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 산정 횟수 및 기간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 시는 50%를 산정하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를 기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에는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해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다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시 기간은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는 것이 보험당국의 기준"이라면서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실시 횟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에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횟수는 1회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이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특히 2022년 3월 1일부터 확대한 척추분야 MRI 보험급여 세부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척추분야 MRI 보험급여는 퇴행성 척추질환의 경우 뚜렷한 방사통과 마비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말총증후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재학 대표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을 맡아 보험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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