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비대면진료 확대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Covid-19라는 유래없는 전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서 제한적,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대면 진료 과정에서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줄이고,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판데믹 상황이 진정되어가는 지금,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고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하 '강남성심병원')은 비대면 진료와 모바일 전자 처방전 발급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에, 성급한 실행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난 5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비대면 진료가 지닌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 전달 체계와 진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에 여러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 임에도 강남성심병원은 성급하게 설익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발표하였다.

비대면 진료에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 하여 '경증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향성만은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에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부속병원의 갑작스러운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는 의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 또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학부속병원이라 함은 교육과 연구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증의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일탈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자본, 인적 자원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민 건강권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 무한 시장 경쟁과 승자 독식이라는 자본과 힘의 논리만 남은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논의의 주요 당사자로서, 이번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모바일 처방전 발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강남성심병원의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단호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