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사답게 진료하고, 잘못된 제도에 억압받지 않아야
의료인 헌신 적정 보상책 마련…보건부 독립 미루면 안 돼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정책 결정 때 전문가의견 반영 당연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필수의료 확립과 의료·돌봄 체계 정립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가 절실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발행한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기고문을 통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 제도와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로부터 억압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고언이다.
먼저 의료정책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모든 정책적 판단의 실마리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 단체와 소통없이 의료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탁상공론식 정책의 폐해가 고스란히 노정됐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로 신음하는 의료인의 헌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이태 넘게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소진된 의료인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치료가능 사망률'은 스위스 다음으로 낮다. 저수가 상황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보상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돌봄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는 곧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진단이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축이 돼야 하며, 의료·돌봄 기능을 지역 의료기관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과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위해서는 보건부와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인식이다. 또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소 등을 통할하고,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은 이미 검증됐다.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공공병원·공공의대 신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 외과계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의료분쟁조정특례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는 고도의 전문분야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할 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며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