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 제외 필요성 짚어…여성(90.7%), 남성(85.9%)보다 높은 비율
폭행 위험 큰 주취자 대책 '별도 보호기관 마련' 1순위

의료기관 내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또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이 아닌 별도의 보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및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 현장이 '두려워진'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환자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힘들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번 설문에 응한 의사 중 87.1%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 폭행사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의 '십중팔구'가 필요성을 짚은 셈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그쳤다.

근무형태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인턴(1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89.5%)순으로 제외 의견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87.2%),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86.5%), 일반의(86.4%), 응급의학과 전공의(81.1%) 순이었다.

성별 분석에서도 역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남성은 85.9%, 여성은 90.7%로 여성이 남성보다 제외 필요성을 비교적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1.0%), 50대(90.1%), 60대 이상(89.1%), 20대(83.6%), 30대(83.5%) 순으로 '제외' 의견이 많았다.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와 관련, 응급실 수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해당 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은 의사가 선택한 것은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었다. 응답자 중 51.7%인 절반 이상이 이 방안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생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7%로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였다.

근무형태별 분석에서는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54.1%), 응급의학과 전문의(53.0%), 응급의학과 전공의(52.6%) 순으로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실제 응급의학과에 근무 중인 전문의·전공의들이 해당 방안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취자 응급실 수용'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턴(66.7%), 일반의(5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40.5%) 순으로 높아, 응급의학과 외 근무자들이 꼽은 비율이 높았다.

다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15.8%)와 응급의학과 전공의(15.4%) 순으로 많은 선택을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제도 폐지' 답변에서 40대(37.9%)와 30대(36.2%)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은 50대(57.4%), 20대(56.4%) 순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의견은 20대(23.6%), 50대(14.9%)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응급실 종류별 분석에서는 모든 응급실에서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을 1순위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5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 폐지'를 가장 많이 뽑은 곳은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44.4%가 택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답변은 7.4%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 답변율을 보였다.

경찰이 응급실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경찰 기소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다.

78.0%의 의사들이 '적극 찬성한다', 19.3%의 의사가 '찬성한다'고 답해 무려 97.3%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3%, 반대 의견은 0.3%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모든 근무형태에서 극소수였는데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0.5%)와 응급의학과 전문의(0.3%)의 두 '전문의 그룹'에서만 반대 의견이 나왔다.

'보통이다'라는 답변 역시 적었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적극 찬성' 의견에서는 인턴(100%)과 응급의학과 전문의(80.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