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코로나 재유행…여당·정부, 대응 체계 논의

국민의힘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의료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
국민의힘 "병실·치료제 확보, 백신 피해 보상 국가 책임 확대 주문"
강기윤 의원 "백신 불신 깨기 위해 국가가 백신 피해 보상 나서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애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하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재유행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병실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백신 피해 국가 보상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백종헌·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위기 속에서 국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안됐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원 구성 탓만을 할 수 없다"며 "전반기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겠지만, 변이바이러스(BA.5)의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의료체계 문제와 병상 문제 등을 다시 짚어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원할 게 무엇인지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후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병실 확보 ▲코로나19 치료제 준비 ▲백신 피해 보상 문제 국가 책임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간담회 직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8월 말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119구급대 안에서 사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530여개 밖에 안 된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코로나19 병실이 일반실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병실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내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치료제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 이외에도 다각도로 치료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피해 보상 문제에 국가가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7월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응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했지만,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까지 확대한 것.

강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실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다. 이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때문에 피해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심근염, 심낭염 등 몇 가지 국한된 부작용 이외에 멀쩡한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현재 부검 결과 사망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1000만원을 보상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1억원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적극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