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의대 설립 법안 또 발의...입법 중단 9·4 정책협약 합의 약속은?
전남지역 의대 설립 법안 또 발의...입법 중단 9·4 정책협약 합의 약속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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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1일 '전남지역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 조건...설치위원회 전남도지사 소속
민주당, 입법 강행 중단...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9·4 정책협약 합의 체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9월 의료계와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다시금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를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7월 27일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의대 유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해당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150명 범위의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의 경비 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간 전라남도 환자 70만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의과대학 설립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다만,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7일 소병철 의원이 주최한 전남지역 의대 유치방안 토론회와 관련해 "코로나 안정화가 아닌 재확산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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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2-08-06 04:34:12
서남의대 부실하다고 없앤게 민주당 그래놓고 보니 어라....민심잡을려면 의대를 만들어야 하네
해서 급히 다시 공공의대 만든다고 ....근데 의대만들다보면 부실해질거 같으니...
부실의대로 판명나고 공공의대 나오면 의사하게 해준다고 법안 발의.
그러다 아에 첨부터 하자 공공의대는 부실의대인지 평가못하게 막는 법안 발의.
이게 민주당 이란다. 이건 뉴스에 안나오구만

맹목 2022-08-04 10:55:25
의협신문씨. 이게 공공의대 이슈랑 뒤늦게 물려서 그렇지 언제부터 추진하던 호남 의대신설이오.
서남대 같이 자격도 없는 의과대학이 남발되서도 안되지만, 9.4의정합의 끌고올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한 도시에만 의과대학이 5개입니다. 호남 권역에 3차병원 역할 간신히 하는 병원까지 5개 병원인데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광주기독병원) 그 이전에 역할하던 예수병원이니 성가롤로병원이니 이제는 기독병원까지 맛탱이 가서 의료사각이 아주 심하지요. 그나마도 대도시 집중이고.

목포던, 순천이던, 남원이던 필요한데 신설하는 것까지 뭉뚱거려 반대만 하면 어떤 국민이 의사들 아집이라고 오해를 안합니까?!

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다니고 수련받고 다 찜쪄먹은 사람입니다. 본적은 경상도고.

ㅓ우기 2022-08-04 08:16:19
의사가 없냐..병원이 없는거지.. 대학병원 지을 돈으로..병원을 지어라..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