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환자경험 평가 확대, 보여주기식 행정"
가정의학과의사회 "환자경험 평가 확대, 보여주기식 행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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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소를 객관화 하는 것 신중해야"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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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월 3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의원 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해지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불필요한 설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짚었다.

'환자경험 평가' 확대 방안.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심평원 '환자경험 평가' 확대 방안. 삭감을 무기로 한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을 전체 병 의원 외래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절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이를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사회 분위기가 권위적일 때 의사 또한 다른 공무원과 같이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상가에 가도 보이는 것이 병의원일 정도로 많은 병의원간 과당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고 싶어도 경쟁에서 낙오될까 불친절할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심평원이 발표한대로 의사는 친절하다. 그리고 조사대상 병의원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환자경험 평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친절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병의원의 자체 경쟁에 의한 시장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본인들이 조사한 단순 설문 덕분이라고 오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불필요한 설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더 확대하겠다고 하다니 이것이야 말로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설문을 하기 이전에 심평원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했는지. 합리적 심사가 아닌 그때 그때 다른 삭감기준으로 얼마나 병의원을 혼란에 빠트리지는 않았는 지 심평원에 대한 의사경험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 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와 의료인에게 아무 거리낌없이 감정 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환자와 그 보호자, 더 나아가 살인까지 벌어지는 의료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쯤 에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심평원과 정부에 묻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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