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10월에 나온다 '공공정책수가' 화두
필수의료 대책 10월에 나온다 '공공정책수가' 화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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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필수의료 정의? 의료 자체가 필수, 우선 순위 고민"
의협 등 14개 단체 의견수렴…장관 후보자에게도 설명 진행
보건의료정책과 "의·정 협의, 이제는 해야 할 때" 입장 밝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필수의료 확충방안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까지 잇달아 진행해온 의료계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할 계획으로, '공공정책수가'가 특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정 중단된 의·정 협의에 대해 "이제는 해야 할 때"라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임아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TF 팀장은 9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면담자리에서 "최종 대책 발표까지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더 빠른 스케줄을 생각했지만 의견수렴과 정리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어제(9월 12일) 장관 후보자 설명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를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보건복지부 내부에 필수의료지원TF를 만들고, 의료계 의견수렴을 연이어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임아람 팀장은 "직접 14개 단체를 만났다. 의협을 포함해 31개 단체에 공문으로 의견수렴했고, 22곳의 회신 의견을 받았다"며 "각 단체 및 학회 의견을 토대로, 대책 마련 영역을 수가·재정지원·인프라·인력양성 등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부 건강보험정책은 공공정책수가가 화두"라면서 "그전부터 고민이 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대책에서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지원과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수요와 공급 감소 조정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신설이 아닌 대학 활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폭넓게 이야기 듣고 있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현재 보험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연계된 부분으로, 대책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필수의료TF와 재정절감 추진단이 함께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정절감에서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면서 "사람 목숨이 달린, 진짜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간담회 등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인적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함부로 단시간 내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시간차를 두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중인데, 인력을 한쪽에만 몰아줄 수도 없어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가 인상은 빠른 길이고,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가는 느린 길이 있다. 모두 고민하고 있다"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도 문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을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자체가 필수다. 필수의료가 아닌 것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원이 들어가려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함께 고민해 이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정 협의, 이제는 해야 할 때"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정 중단됐던 의·정 협의와 관련 "첨예한 내용이 많다. 이제는 준비해야 하고, 해야할 때"라면서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와 관련,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관 공석을 이유로,  의·정 협의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과장은 "시간이 많이 지나 의협이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낫다고도 본다. 결국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는 일이니 새 마음으로 협의해 가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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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9-15 07:08:05
페이 닥터보다 좋은 조건으로 국가가 필수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 쓰기 싫으니까 잔머리 굴리는거 봐라

ㅈㄱㄴㅈㄱㄴ 2022-09-15 06:52:54
의료가 왜필수인지 모르겠네요
영리병원 영리보험 도입해야죠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언제까지 세금 하나도안내는 게으르고 못난놈들 뒤치닥거리해야합니까
살기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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