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정 자립 확보·인프라 구축 등 제언
대구시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설립 필요성 토론 이어져
배재용 센터장 "대구 동구 상급종합병원 설립 전 근거 마련 충분해야"
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능 전환을 통한 재정 자립도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구와 오송 지역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2009년 8월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2011년 제1차 종합계획부터 현재까지 4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은 대구 98개와 오송 124개로 업종별로는 의약품 67개, 의료기기 94개, 화장품 1개, 의료기술 31개, 기타 29개 등의 기업이 입주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한계에 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지 내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대형제약사, 유명대학 등이 부족하고 국책기관과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의 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기능 배분 및 협력 체계가 미흡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이 인프라 확충과 외부 R&D 수주에 집중하고 수익사업 발굴이나 창출을 위한 대응이 미흡해 재정의 자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건훈 과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입주 기업 제품화의 성과 창출을 높여야 한다. 또 첨복단지 활성화와 바이오 헬스 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첨복단지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해 실증 테스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재단 기능 재정립과 자립화 조정을 위해 재단 기능을 R&D 중심에서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수익사업 확대, 창업지원 등 강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방향 이외에도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구·경북지역을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고 대구 동구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이사는 "현재 대형병원 쏠림화,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 증가, 지역 의료인의 수도권 유출 등의 의료전달체계 문제 속에서 권역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대구와 경북지역이 통합해 권역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면 의료 시너지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구 동구 지역의 중요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보였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은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후보 중 하나로 경북대학교병원 이전을 고려하는 듯하다"며 "다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법인이기에 별도의 이사회가 있다. 병원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으로 지역민 의견 수렴과 병원 재정환경, 인력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 이전 이전에 대구나 경북 지역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치밀한 분석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을 대구 동구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 전국 70개 진료권을 기준으로 마련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나눈 진료권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구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구 동부 지역과 근접한 경북의 의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우선 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