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본사업 전환, 내년 7월로 연기...'마지막 다지기' 돌입
만관제 본사업 전환, 내년 7월로 연기...'마지막 다지기' 돌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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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코디네이터 고용 2.3% 불과…파트타임 활용 등 활성화 추진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표준 근로계약서 제공 등 행정적 지원 계획"
의료계 "고용 창출 효과 감안, 고용노동부와 실질적 유인책 강구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내년 7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10월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내년 상반기 본사업 모형을 적용한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9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본사업 모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사업으로 가기 위한 본사업 모형을 더 해본다는 의미"라며 "이와 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오늘(20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이코디네이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등 유관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마지막 다지기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다듬기에 들어간 부분은 케이코디네이터 제도. 현재 단 2.3%의 의료기관만이 활용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넓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영리화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환자는 의료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이 미등록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가 높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

곽순헌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채용을 더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의료기관 중 50%정도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이 쉽지 않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 파트타임 활용에 대한 홍보"라고 전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케어코디네이터 역시 만성질환관리업무 외 예방접종 등을 함께 수행해도 되지만 주 업무는 만성질환관리가 돼야 한다.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케어코디네이터를 일반의가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페이만큼의 아웃컴이 나오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히 케어코디네이터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채용의 경우,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시간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면서도 환자들에게 영양상담이나 생활습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에 파트타임 고용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 활용 가능 사실을 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하고,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라며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와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경력이 단절된 간호인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는 활동 중인 케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이러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 더 실질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 외에도 정부가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근태 회장은 "간호협회에서는 일명 '장롱면허'라고 불리는, 잠자고 있는 간호인력이 많다고 했다"라면서 "고용 창출 차원에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일자리지원금을 여기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곽순헌 과장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명은 환자를 잘 케어하는 방향이다. 산업화는 건강정책과의 숙제가 아니라고 본다.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케어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보건복지부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증을 통해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했고, 위원회 검토를 통해 인증 평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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