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에 "안전한 중증·응급의료 환경 개선 급선무"
필수의료 강화에 "안전한 중증·응급의료 환경 개선 급선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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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박은철 소장, 수가인상·지역의료 강화·세부전문과목 지원 제안
이상운 부회장, 1차 의료 분야 활성화·필수의료개선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의 인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전한 중증·응급 의료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짚은 박은철 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분야와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으로 봤지만 사실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라며 "어느 분야든 필수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 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이유로 가격과 의료인력 통제를 꼽았다.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은 전공의 지원에서 전문의 지원으로, 전문과목에서 세부 전문과목으로, 평시가 아닌 응급·야간·공휴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인상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가 인상과 관련해 "기승전 '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고정하고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응급의료와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가산,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을 언급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은철 소장은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에는 인센티브를 C등급에는 패널티를 주는 구조다"라며 "이 구조를 A·B등급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주고 패널티를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구분 없이 응급 의료행위를 시행했을 때 가산해주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간 및 공휴 수가 가산과 관련해서는 평일 야간 근무와 공휴일 주간 근무에는 '처치 및 수술의 50% 가산'을 적용하고 공휴일 야간 근무에는 100% 가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철 소장은 "전국 70개 진료권을 현장에서 정해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에 있는 병원 중 규모가 큰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상당 진료수익, 응급 및 심뇌혈관 진료 건수 및 결과 등 230개 공공병원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위탁 몇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지원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중증진료의 지역가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필수진료과목 9개 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3개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분쟁특례법 및 필수의료개선특별법 제정,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운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협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환경 개선,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의료기관·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며 "의사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닐 경우 불합리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1차 의료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에 관한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의 재구성도 중요하고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문제도 한꺼번에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가 필수의료인지,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지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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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2022-10-05 17:35:32
제가 나서서 지적하면 꼼짝 못하고 고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의사라고 의학얘기(한국어)하던가요? 그들 관리들(미국인)을 만나선 영어로(그들이 만든 공문서인 법과 재정으로) 증거를 보여주며,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하며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만 알리면 되는 겁니다.
기자들도 같이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공문서위조로 조단위로 비리 저지르는 사진 몇 장만 보여주면 전세 대역전인데,,, 의학적 주장(영어)하지 마세요. 어항의 물이 썩어, 물고기들(필수의료 등)이 죽어가니, 완전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물고기 타령만 하니, 사진만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텐데, 저도 답답합니다. 의사대표로 저같은 사람은 내세우지 않는 의사사회이니,,, 모여서 건보재정 돈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설명듣고 나서시길,,,

윤철수 2022-10-05 17:23:31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가 부패할대로 부패한 공문서위조로 조단위로 비리나 저지르는 암덩어리에 불과하기에 국민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도려내는 수술(건보공단-보건복지부의 대개혁)이 필요한데,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증세만 덧붙이고는 배도 아프니 약값도 달라, 다리도 아프니 물리치료비도 달라 뿐이랍니다. 이래서 2000년 파업부터 진행된 내용들이 20년이 지나도록 악화일로만 걷다 여기까지 온 것이랍니다. 돈비리를 먼저 의사대표들이 알고 나서세요~ 모르고 나서선 미국인 앞에서 한국말로 주장하듯, 보건복지부-국회의원-기자(미국인이라 보시고) 앞에서 의학 얘기(한국어)만 늘어놓지 마세요~ 그들(미국인) 앞에선 영어로(그들의 공문서인 법과 재정으로) 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지적하고 요구해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윤철수 2022-10-05 17:14:01
2018회계연도에 공문서위조로 저지른 비리가 8조6360억원입니다.
이렇게 비리가 난무해도, 단 한 번도 지적도 못하는 침묵쟁이 의사, 재정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의사들만 의사대표라고 나서니
공개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도적질을 나무라고 당장 바로 잡지 않으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을,,, 침묵하고는 도적질을 해마다 방치하니, 무슨 해결책이 나올까요?
지금 비리 소개한 것도 비리의 일부랍니다. 공문서 위조를 밥먹듯이 하는 도적떼에게 무슨 의료가 어떻고 저떻고는 논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논한 증상은 말단의 증상 뿐이고,
근원적 증상은 암덩어리로 인한 건보재정 돈비리인데,
지적하지 않으니, 진단 자체가 나오지 않고 계속 말단 증세호소 뿐인 기승전 수가인 겁니다

윤철수 2022-10-05 17:06:54
2020.6.2. 이승우기자 보도에 '2021년도 수가 밴드 9416억원'이라 합니다.
2021년 한 해에 전국의 요양기관들(병원,의원,치과,한방, 약국, 보건기관,조산원) 전체에게 평균 1.99% 수가 인상해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9416억원이란 겁니다.
앞서 글에서 보셨죠? 공문서위조로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 저지르는 것~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침묵쟁이들이 의사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국회의원을 하니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행정부가 공문서를 위조하며 해마다 조단위로 도적질을 일삼으면, 그런 공개적인 회의에서 저 같은 의사를 초빙하여 재정이 어찌 돌아가는 지 설명을 듣고,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의원을 조져야죠~ 도적떼에게 끌려다니곤 수가나 더 올려달라 읍소하니 해결이 안된 겁니다

윤철수 2022-10-05 16:57:56
사진을 올리며 설명 가능하면 좋겠는데, 댓글에 사진은 올려지지 않으니 답답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가 공문서위조로 저지르는 건보재정 조단위 돈비리(중앙의 비리) 때문입니다. 비리 저지르며 챙길 돈은 해마다 조단위로 넘쳐나도 위 기사처럼 의사들이 제시하는 여러 '말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돈을 지출할 의도도, 돈도 없답니다.

위에 등장하신 분들 중 건보재정 돈비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공문서위조로 +를 -로 속여 저지르는 등 돈비리가
2017년도 1조6558억원
2018년도 3조4700억원
2019년도 5조6486억원
2020년도 2조5627억원
2021년도 2조6027억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만
핵심인 건보재정 돈비리엔 전부 다 침묵~

이래서 해결 안된겁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