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 국가책임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백신 개발 등 선정
정춘숙 위원장 "필수의료 강화 위해 재정 확대 우선해야" 강조
9·4 의정합의 논의 시기 관련 "이제는 논의해야할 때" 입장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주요 이슈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백신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의료 현안 등에 관해 언급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쟁이 심한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들의 좋은 법안 발의가 많다. 법안이나 정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사위에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범죄나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법안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정춘숙 의원은 오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백신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정춘숙 의원은 "최근에 국민이 모두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으며 위험을 감수했다"며 "십 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했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은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은 발생할 텐데 우리나라가 뛰어난 보건의료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백신 개발에 대한 접근도가 너무 낮다"며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체의 보존, 글로벌 체인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일몰 기한이라도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의정합의·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도 언급
이날 인터뷰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9·4 의정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에 관한 정춘숙 의원의 생각도 들을 수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의료에 한계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어떤 부분의 재정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은 1번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9·4 의정합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의원은 "실외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포스트 코로나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정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의 의정합의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 등의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중심'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핵심으로 비대면으로 과잉·과소 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찍는 거 보다 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는 공동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설득력도 높아진다"며 "갈등은 늘 존재하지만, 공동선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