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부터 국정감사 시작
필수의료·의료서비스 플랫폼·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요 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사건 국감서 표적될 수도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정 협의,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5일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종합감사 순으로 마무리된다. 

■ 필수의료 관련 정의·수가인상 등 강화 방안 논의 전망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에 관한 질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후보자의 의중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며 국회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지원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행한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10월 중 필수의료 확충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강화와 맞물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한 의정합의의 개최 시기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의정합의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 했다. 

■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국가책임제 진행되나?

2022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장과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등이 포함되며,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국가책임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민이 모두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으며 위험을 감수했다"며 "십 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에 맞췄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선 넘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다시 화두 되나?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며, 임진석 굿닥대표 역시 국정감사에 참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국회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와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행보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건보공단 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 파면·해임된 직원 22명의 처분사유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며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조직의 문제를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건보공단이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챙긴 사실을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