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 통과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 통과 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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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 연대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간호사 단독법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법 제정해야" 촉구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가 10월 4일부터 재개됐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가 10월 4일부터 재개됐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400만 회원이 소속돼 있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10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5개 보건의료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일 릴레이 시위를 펼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7일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에서 보험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간호사 단체도 즉시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지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직종 간 혼란과 국민 건강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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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08 09:55:34
악법 적극 저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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