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역할이 공중보건과 통합돌봄 제공 등으로 다변화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의사가 아닌 타 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월 17일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짚은 대공협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 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 및 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장 임명을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은 특정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위치"라며 "의사가 아닌 타 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예산운영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해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 인상을 통해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