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적정 수급하려면? 의대 정원 단계적 감축해야
의사 인력 적정 수급하려면? 의대 정원 단계적 감축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1 11:5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보건복지부에 '2024 보건의료 입학정원' 의견 제출
"의사 부족? 오히려 의사 과잉 우려 심각…근본적 해결책 의논해야"

10월 20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이 의사 증원 추진을 압박,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재개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선 오히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9·4 의-당-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중단키로한 상태. 

이번 의견서는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의협에 요청한 데 따른 회신 의견으로 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각 산하단체 의견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OECD 통계를 숫자 그대로 차용, '의사 증가 필요' 근거로 활용하는 행태를 비판해 왔다.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닌 향후 인구 증감율,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실제 활동 의사 수 및 의사 인력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2021년 인구는 194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7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9년부터 줄어들 거라는 2019년 통계청 분석보다 무려 8년이 앞당겨진 결과다. 그만큼 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이에 따라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면허 의사 수는 12만 9294명. 매년 2∼3%씩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나온 우리나라 인구 감소추세와 접목한다면 인구대비 의사 수는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조사된 신고기준 의사는 10만 7976명으로, 2016년 대비 단 4년 만에 10% 이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협은 "의사인력의 경우 활동의사 수가 2010년 8만 2137명에서 2020년 10만 7976명으로 단 10년 만에 31.5%가 급등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평균치인 5.9회와 비교하면 약 2.5배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해외 사례도 들었다. 

의협은 "일본은 2008년 이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저출산·의사 과잉 공급·의료비 폭증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7월 일본 노동후생성은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했다"면서 "의사 인력 증가 이후 의사들은 예상과 달리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의 수급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식의 정부 정책 발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는 물론 이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짚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진행했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전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명숙 2023-01-23 04:41:44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의대 증원 할거면 한의대를 의대로 바꾸고
한의대생을 의대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써야 돌아갈듯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