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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세련된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
세련된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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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궐기 대회
건보 강제지정 철폐, 선택분업 의견 개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2월 22일 여의도에 집결할 회원들이 목소리가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감가는 내용을 담도록 세련된 슬로건으로 제시될 것을 모색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강제지정 철폐와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운영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총 8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각 주제분과별 토론 내용 요약.
 
▲건강보험 강제지정 철폐 및 민간보험 도입
 
이 주제에 대해 참석 회원들은 강제지정 철폐가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방어수단일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좀더 심도있는 연구 없이는 오히려 의료계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강제지정 철폐 후 의협의 주장처럼 단체계약으로 전환되면 다행이나, 철폐 후 정부와의 대립이 심화되어 선별·개별 지정 쪽으로 진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경쟁력 없는 30% 정도의 병·의원을 의협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정계약제 아닌 자유선택 계약제가 과연 가능한가 "
-"수가 현실화와 건강보험공단의 복수체제로 전환, 경쟁형 민간보험 도입이 선행조건이다"

-"의협 자체내 수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개별 계약제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한 3개 분과 참석자들은 강제지정에 대한 용어정의가 확실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며,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과 수가 현실화 및 민간보험 도입의 유형이 확실히 전제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강제지정 철폐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의 운영방안
 
회원들은 조제권은 '의권'으로 의사가 정당하게 되찾아야 할 권리임을 확고히 했다.특히 국민 조제선택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상세히 분석하기도 했으며, 일본식 운영방안 및 약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의사가 조제료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은 편리성과 신뢰성, 책임소재 확인 등 경제적인 제도임을 설득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 불편·부담이 감소되며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약바꿔치기 조제를 방지할 수 있다"
-"약사의 불법조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약에 바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편의성 등이 중시돼 프랑스,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조제선택제도의 운영방안을 연구, 벤치마킹하는 추세다"

회원들은 현 건보재정 파탄과 분업제도의 대안모색으로 선택분업을 대안적 가능성으로 논의, 조제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과 동시에 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이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돼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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