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추가 지정·번복 법률적으로 어려워"
재지정 탈락 이유 미공개·이의신철 절차 미비...답답한 상황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건 아주대병원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입장이 나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과 환자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재지정에 탈락했다고 밝혔다. 2018년 재지정 평가 도입 후 탈락 병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서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달로 재공모 기회가 생겼다. 

반면 아주대병원은 경기서남권역 응급의료센터 개소수가 미달이 아니어서 재공모 기회마저 없는 상황이다. 경기서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이 새롭게 선정, 기존 한림대학교성심병원까지 적정 개소수인 2곳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02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이 지난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해왔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지 않는 응급환자까지 수용하고 있다. 수원지역 인구가 231만명으로, 안양진료권 105만명과 안산진료권 116만명을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응급의료센터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10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장관 답변 이후 추가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정 개소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정이나 탈락 결정 번복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의 답변 취지에 관해서는 "검토는 언제나 당연히 하는 거다. 제도적인 미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필요 시 법률 개정도 할 수 있겠지만 즉시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한 '간호 인력'은 탈락 이유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는 Pass/Fail(통과/불통과) 방식인데, 모든 의료기관이 P(통과) 평가를 받았다"면서 "왜 그런 추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 이유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 역시 없다. 탈락을 둘러싼 '추측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해당 병원 입장에서는 탈락 이유도 알 수 없고, 이의신청 절차도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탈락 이유를 공개한다고 해도, 다음 경쟁에서 또 다른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생겨 떨어질 수 있다"면서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 드린다고 해서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락했다고 해서 '끝난 거다'라고 하기 보다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