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안전의식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낳은 재난"
의료지원계획·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재난대응 연구 확대 제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의학의사들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이번 참사를 '재난'으로 보고, 또 다른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재난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안일한 대응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재난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 발생 이후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의료인의 몫이라면 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일은 정책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잘잘못을 따기지 보다는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안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짚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 '교과서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재난은 교과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초기 혼란을 정상화하는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재난은 없지만 동일한 실수는 반복될 수 있다"며 "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응급의학회, 재난의학회, 심폐소생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우리 사회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가 정책당국에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운동경기,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대중집회 등 다중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지원계획 마련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격증 국가공무원 의무교육 및 일반인 교육 강화 ▲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재평가 및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 연구용역 확대·강화다.
응급의학 의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경기장, 스포츠 레저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짚으며 "육체적 접촉이 빈번한 스포츠 경기조차 선수에 대한 안전과 함께 관중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역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상적인 공간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난대응 계획마련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심층 안전평가 실시 △운동경기, 공연, 스포츠 레저시설 등에 단순히 의무실 마련이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의 일차처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계획 마련 △군중집회, 축제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 예상인원에 따른 사전점검과 대책 마련 등을 지침으로 정했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캠페인이 있지만, 자격증 취득이나 유지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료인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종에서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다. 또 취업 시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다.
이에 △모든 공무원들(준공무원)에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격증 유지 의무 △모든 교육과정에 적합한 응급처치와 재난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장려 △심폐소생술 가능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 교육확대와 일반인 응급처치 능력 함양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계획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연구용역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용역들이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면, 이전 연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등을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면 향후 재난연구나 정책연구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난대응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에 정부의 연구용역 확대 적용 △응급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재난대책 마련·시행 △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장기적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형민 회장은 "재난대응 계획마련은 발생장소 위치·교통·인구·환경 등 지리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아 수 많은 연구와 고민의 결과 만들어진 대응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난에 대해 개개인의 실수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시스템적 문제를 철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의선 대외이사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위임하면 가장 쉽게 끝난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는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환자안전사건에서는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철저히 살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이번 재난 역시 환자안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형민 회장 역시 "현재 책임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과연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재난 연구와 정책수립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