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병원 몰락·환자 건강 악영향 초래할 것" 우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1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임 전문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난임 지원금 미납은 난임 병원의 몰락과 난임 치료의 회피로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며 지원금의 빠른 완납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월 소득 568만 8000원)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형 지원이 건강보험과 지차제 보건소 추가 지원(최대 110만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직)산의회는 "이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환자의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텐데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와 이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져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지역의 대표 난임 전문병원은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외상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해 은행 빚을 내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난임 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산의회는 "지자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담당자들은 나몰라라 하기 일쑤다.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과 예산 문제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는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고 짚으며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화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 장기 미 지원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