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소극적 국가예방접종 예산 편성" 비판
시행비 수년째 제자리 걸음·NIP-관행가 격차는 커져..."NIP 탈퇴도 고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소아 NIP 접종비 인상 등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비용을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현실과는 동 떨어진,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다면 NIP 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NIP 탈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하고 내년 NIP 지원 기금을 당초 186억 6500만원에서, 252억 7400만원으로 66억 900만원 인상키로 의결한 바 있다.

6세 이하 NIP 시행비에 소아 가산을 적용(41억 8300만원 추가 배정)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단가를 일부 인상(24억 2600만원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안대로 소아가산을 적용하면, 내년 소아 NIP 접종 시행비는 당초 1만 9165원에서 2만 753원이 된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시행비와 백신단가 모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임현택 회장은 "2018년 실시된 정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소아 NIP 시행비가 당시에도 2만 7000원은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현재로서는 시행비가 최소 3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IP 비용과 관행가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각종 백신들이 싼 값에 NIP로 편입되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 회장은 "2013년 제도 시행 당시에도 NIP 비용이 관행가의 70%에 그쳤다"며 "이를 현실화하기는커녕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NIP 비용이 관행가의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비급여 상황에서도 접종률이 90%를 넘는다"고 전한 임 회장은 "비현실적 가격으로 이를 NIP로 들여올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소아과 의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는 이미 절벽 앞에 선 소아과의 등을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대로라면 NIP 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보건당국은 재정당국을 핑계삼아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임 회장은 "정부에 (얘기) 할 만큼 했다. 접종비 현실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아 NIP 탈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