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다시 국회 앞 "간호법 철회" 외쳐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다시 국회 앞 "간호법 철회" 외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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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약소 직역 침탈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보건의료는 협력이 기반...간호사에 "상생과 화합의 길로 복귀" 촉구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추운 날씨 속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간호법 저지 비대위)의 간호법 반대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는 보건복지의료계가 역량을 결집해 간호법에 맞서온 한 해였다. 한여름 땡볕에도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지속한 1인 시위, 간호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논리적 모순을 설파한 토론회와 심포지엄, 크고 작은 집회와 지난 11월 2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한 총궐기대회 등의 대응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약소 직역들이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철저히 따르며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짚으며 "간호단독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동료 보건의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사가 없다. 간호사는 부디 상생과 화합의 길로 돌아와 달라"며 "갈등과 혼란만 증폭하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도 간호사 직역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며 연대를 촉구했다.

또 백현욱 부회장은 "우리 16개 단체가 모인 것은 각 직역이 힘을 합쳐서 의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황지환 의협 기획이사 또한 "간호법안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설마 했던 분들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간호법 저지의 의지를 다졌다.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찬조 발언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달 이상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나 또한 세 달째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을 환기시킨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및 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축소시키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처우 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의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라는 불온한 시도는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힘을 합쳐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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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2022-12-08 01:41:42
기가 막힌다.

의료기사 2022-12-07 21:41:47
병원엔 간호사만 존재하나요? 코로나때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 원무과 그밖에 보건직 전부가 한뜻으로 봉사헌신했습니다! 모든혜택 권리는 간호사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그것도 모잘라 400만 보건인들의 생존권까지 뺏어가야 겠나요? 의료법이 싫고 의사지시 받기 싫으면 의료인 자격 박탈 시킵시다! 의료체계 무너트리는 이기적인 간호악법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보건시스템과 의료보험체계가 맞지않는 간호법입니다. 간호악법 절대반대한다!

간호악법반대 2022-12-07 21:40:25
말도안되는 간호법입다~남의 직업 침범하고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생존권 까지 뺏어가는 간호법은 이기적인법입니다. 그동안 너무 간호사들한테 많은 혜택과 권리를 준게 잘못이에요 . 그 힘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계와 손을잡아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을 통과시킬려는건 말이 안됩니다! 간호법은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 2022-12-06 17:22:53
"이젠 국민이 막아야 할 때"입니다

이젠 국민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간호사들만 좋은 "단독 간호법" 원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사회 혼란 가중시켜서는 안됩니다!!

의료계는 서로 상생하며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지 간호사만의 독단을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직군의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다른 소수직군 처우 개선과 더불어 의료법 안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 고위급 공무원, 다수 간호사 출신 정치인 등에 업고 60만의 머릿수로
간협 민주당과 결탁해 물밑 작업 다 해놓고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

간호 악법 2022-12-06 17:20:47
병원밖에서는 마치 의사인듯 간호사 상위로 군림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아래 두고 지도하게 됩니다

각각의 모든 지역사회에서는 의사지도란 미명'하에 "의사없는 현장"에서 간호진단,간호처치,주사,투약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문인이 마치 의사인듯 만능인 인것처럼 모든 것을 하게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생명을 담보로 한 국민'에게 오게 됩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간호사들만 위해 존재합니까?

또한 정치인들은 그들의 막강한 세력을 먼저 알고 간협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태움 금지법"도 만들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태움의 이상한 합리화는 절대 안됩니다!!

힘들수록 서로 상생하며 도와야하는것 아닙니까?
타 모든 의료 직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