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막바지…8일 초안 공개
政,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막바지…8일 초안 공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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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협의체 검토 거쳐 내일 공청회서 발표"
보건복지부-의협-병협 '필수의료협의체' 마무리 검토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 초안을 12월 8일 발표한다. 발표 자리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공청회 직전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협의체 개최 의미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외 4개월간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이어 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며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정윤순 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 지원대책(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발표한다.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으로, 공청회를 통해 사실상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토론에는 의협에서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좌장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전문가로 윤석준 고려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함께 한다. 이외 환자단체여합회,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시민단체도 의견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12월 7일 열린 필수의료 협의체에는 의료계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동섭 병협 회장, 라기혁 병협 경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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