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성명서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량진료에 의존하여 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의 상실과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이 없어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2019년 80%→2020년 74%→2021년 38%→2022년 27.5%)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19년부터 인력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하고,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와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를 강조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원론적인 계획만 발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1)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며,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2)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및 행위로 가산율 인상 

2, 3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인상하여, 경증질환의 하위병원 재분포 유도로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2.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1)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2)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3.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1)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를 긴급 지원한다.

2)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시행(인건비 지원)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현행 국가에서 전문의 고용 지원이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전국 96개 수련병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3)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인대비 100%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4)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

5)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되어야 한다.

4.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 변화 

필수진료 유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필수진료로의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 40%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5.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1)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 운영

2)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운영

3) 상설부서로 복지부내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2022. 12. 8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