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생태계 파괴될 것"

대개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역의료 생태계 파괴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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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고려대 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
대학병원 외래 제한·병상 수 지역별 제한 등 요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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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잇따르자 지역 의료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월 9일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난립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환자 쏠림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에 개원 예정인 대학병원 분원은 10곳으로 병상만 대략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700 병상 규모로 광명시에 분원을 연 중앙대를 필두로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00 병상의 분원을 시흥과 송도에 개원을 결정했다. 심지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직선거리로 4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경희대와 울산대 아산병원,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도 500~800 병상 규모의 분원을 모두 수도권에 설립 준비 혹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도 분원 경쟁에 끼어들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분원 설립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며 "지역 의료 수요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여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지역의 의료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분원으로 편중돼 기존의 지역을 담당하는 병·의원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 의료전달체계는 무력화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정부 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정부로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학병원의 외래 제한, 대형병원의 병상 수 지역별 제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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