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종별 가산 필요성" 강조
"하향 평준화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적정한 보상체계의 미비로 정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12월 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전문병원) 도입 취지로, 전문병원이 300개 이상이 돼야 하지만 110개를 못넘긴다”며 정체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상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질관리, 의료진 숫자 등 제대로 된 병원의 종별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두 곳 이지만,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미약이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진입장벽도 높지만 그보다 유인책이 매력적이지 않다. 전문의 많이 쓰고, 병상 많이 갖추고 인력 많이 써서 인증 받는 등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2011년 99개로 시작한 전문병원은 2기(2015~2017년) 111개, 3기(2018~2020년) 107개가 지정됐으며, 올해 4기(2021~2023) 107개로 10년동안 횡보 상태다. 지난해 4기 지정부터 그동안 3년마다 지정하던 데서 1년 단위로 지정주기가 바껴 신청 기회를 확대했지만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좀체 늘지 않는 것은 투자비용 대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발족한 전문병원협의체가 의뢰해 실시한 연구(순천향대 함영일 교수)에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중소병원은 참여하기 어렵고, 의사, 간호인력의 수급이 어려운데 제공되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는 지정 기준 충족 및 유지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 이탈 및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병원 숫자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 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하향 평준화하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으면 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책으로 종별 가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종별 가산율이 5% 추가 가산되는 것 처럼 그 절반인 2.5% 정도는 전문병원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 논의와 관련 전문병원에서는 이와 개념이 근접한 사회적 필요 분야를 전문병원발전협의체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필요 분야로 기존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외과 4개 분야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주산기 3개 분야를 사회적 필료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원방안 협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