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대표발의
"한방난임치료 임상시험 입증 없어…지자체 지원사업 재검토 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제11조의2).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국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으며, 알려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은 치료군만 존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으므로, 한방난임치료로 도출된 임신율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임신율에 비해 높은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약재가 임신 중 동물 및 인간에서의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검증 및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의 임신 중 사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한방난임시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교한 임상연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