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정부 코로나19 대응 큰 역할 공공병원 '토사구팽'" 지적
조승연 회장, "공공임상교수제 쟁점 사항 없어…국회 힘 모아달라"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와 지역의사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체 환자 4명 중 3명을 담당하면서 존재가치를 입증했다고 생각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에서 떠나간 환자가 돌아오지 않고 공공병원 역시 진료기능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관점에서 김 교수는 우선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 '큰 종합병원의 부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 사망률의 높고 낮음은 대도시냐 시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병원의 존재유무가 중요하다"며 "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재반 정책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실행도 같이 진행해야 공공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지역 병원 확충 ▲인력 ▲재정과 거버넌스 확립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5개 대진료권에 상급종합병원을 확충해야한다"며 "이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지원 연장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쓰도록 해야한다"며 "국립의전원 및 공공병원 경영지원본부를 설립해 국가중앙의료원이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공공의료혁신재단을 설립해 공공병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조 회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필수의료 기능수행을 위해 300병상은 되어야하지만 지방 의료원 중 300병상이 넘는 의료원은 6∼7개 의료원 밖에 없다. 전문의 또한 적은 정원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규모와 시설, 양질의 인력, 공공적 운영체계, 지속 가능 거버넌스 등이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병원 의사인력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방안을 마련한 조 회장은 "단기적으로 공공임상교수제, Outsurcing(해외 의사 수입), 보조인력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국립대-거점공공병원 거버넌스 일원화, 수련과정 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 포괄일차전문의 중심 일차의료육성, 주치의제 등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는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쟁점 사항이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지정 토론자로 의견을 낼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