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의사 인력난 해소 위해 채용 규제 완화"
장관에 자율권…국립병원 의사 채용 시 필요 경력 자율 단축

정부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 인력충원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 분야 채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채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넘도록 의료진 공백 사태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춘천병원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전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데 이어 전문의 사직과 원장 직무대행 마저 다른 국립정신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6명의 전공의 마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 입원을 제한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최근 확보한 외래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2일부터 외래 진료를 분담하고 있으나 1월 25일부터 전공의가 이동해야 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격증(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려울 때 소속 장관이 임용 직급을 상향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 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채용제도는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21년 12월 도입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 상시 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나라일터 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신설키로 했다.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