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원안 현실화·추가 분야 발굴 과제"
중증 희귀 난치·중증응급 정신질환·전문인력 희소분야 등
필수의료지원관·총괄과 신설, 정부 지원 의지 보여줘

큰 관심 속에 뚜껑이 열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제 막 걸음을 뗀 지원 대책에 '아쉽다'는 반응과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방안을 구체화·현실화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발표한 지원 대책 2탄 준비 역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며 기존 발표안들의 실질적 이행과 추가 지원 분야 발굴을 꼽았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단 33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하고 '총괄과'를 두었기 때문.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는 '의료보장혁신과'를 신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한 필수의료 기반 마련을 예고했다. 지원 방안 계획 한편으로는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총괄과라는 직제는 흔치 않다"며 "'혁신'이라는 단어의 부서 역시 흔치 않다고 본다. 정부의 큰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정훈 과장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우선순위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과제 이행에서 보다 신속한 협조 요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더 체계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라면서 "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챙겨나갈 것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후속 대책. 이른바 '필수의료 지원대책 제2탄'은 올해 말 경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정책방향은 올해 발표할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 방안은 지난해 공청회부터 예고한 대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집중했다. 이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초창기부터 제기된 만큼, 정부는 향후 타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특정 과목을 지칭한 것은 '정신질환' 하나. 이에 추가 대책에서는 정신과 계열의 포함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노정훈 과장은 "당장은 아니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들에 대한 발굴과 해당 분야의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환자가 처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발전시켜갈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 대책에는 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수가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수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한 트랙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초반이지만 이번 지원 대책이 대부분 성과에 따른 평가를 보상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내용이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수가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초기에는 의미잇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과 유인책으로 가려고 했다. 실제로 작동을 해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베이스를 고민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에서 구체화된 '공공정책수가' 유형에 포함된 인프라 유지·네트워크형 등 성과 평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강준 과장은 "성과 중심의 보상 방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응급'이라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면서 "기존 단일 기관에 대한 개별수가 형식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방법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추계 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추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노정훈 과장은 이에 대해 "과제마다 구체화된 수준이 모두 다르고, 지역수가 등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서 "또 수가 등을 포함해 개별 과제들은 건정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정도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장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제도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현장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료인력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직접 논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