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등
현장·이송-병원-전문분야 대응-응급의료 기반 4영역 중심

보건복지부가 2월 8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목표로 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담겼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3개 분과를 구성, 총 2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며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 현장·이송 단계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하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26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傳院) 조정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곳까지 확충한다.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이 밖에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응급의료 기반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안도 나왔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라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하겠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