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공정책 수가' 3가지 모형 발표…제도화 연구 착수
'공공정책 수가' 3가지 모형 발표…제도화 연구 착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8 18: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위별 수가 보완…적용 기준 '필수성·공공성·균형성'
운영 모형안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 네트워크형'
올해 안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연구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핵심 방안인 '공공정책 수가'의 3가지 모형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의뢰-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안한 것이 바로 공공정책수가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적용기준(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필수성)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공공성)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균형성) 3가지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운영모형안 역시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 네트워크형의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집중지원형'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의 수가 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증이나 응급수술 등 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과제로는 중증응급에서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 수가 가산을 하는 방안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최종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에서는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진료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 추진하는 방안을 과제로 선정했다.

'인프라 유지형'은 예산과의 분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이나,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택하게 된다.

주요 과제로는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분포 불균형 감안해 지역수가 신설, 추가지급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가 있다.

마지막 모형은 '네트워크형'.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간 연계·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심뇌혈관 진료협력을 위한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있다.

응급심뇌 환자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보상하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계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 세부 과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겠다"며 "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