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지불제도 개편 한계…총체적 개혁 필요"
보건복지부, 2차 건보종합계획서 지불제도·가격결정체계 변경 예고
의대 정원 축소와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 계약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이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축소와 현행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가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소장은 "의대 정원 축소는 의료비 상승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의사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인 다음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국적으로는 의사 부족으로 의료현장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의사 모시기 경쟁이 붙었다. 지방의료원은 의사 급여가 3억원이 평균이 됐으며 최근에는 4억, 5억까지 올랐다"며 "이는 병원 경영의 압박으로 다가오며, 환산지수 계약에서 수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매년 2% 이상 복리로 인상되는 환산지수 증가률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폭등과 연결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산지수 계약이 시작된 2008년 환산지수 인상이 1.94%에서 2.0%선에 있던 것이 2017년부터 꾸준히 2.0%를 넘어 2.0% 이상의 인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됐음을 짚은 정 소장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가 인상률은 상대가치점수 2.0%에 환산지수 2.1%를 더해 사실상 4.1%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1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체제'를 도입하며,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의 초기 설정에 실패했다. 상대가치점수의 수시 인상을 통해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다"며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계약으로 이뤄지는 의료단가의 인상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의 규모가 2022년에는 2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1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추계된다. 최근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한다. 전체의료비가 지난 20년간의 속도로 지속 증가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체제' 폐기 후 환산지수계약 대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 등 2가지의 지불보상 결정 기전의 개편을 요구했다.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의 주요 내용은 환산지수 계약 시에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하고,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그 다음 일정 기간 후의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해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은 매년 반복되는 환산지수 계약을 폐기하고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에서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해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책목표에 따른 상대적 추가 보상 분야의 설정은 전문가 그룹 등에서 논의 결정하도록 했다.
정 소장은 "지금의 진료비 지불 방식을 반복한다면 진료비 상승의 제어 기전이 없어 결국 2030년에는 GDP의 16%를 차지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 제도가 국민을 옥죄는 미국의 의료 제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보험자 관점에서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제' 주제로 발표하며 전통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원가 및 비용에 근거한 상환 방식으로 보험자의 구매력 제고와 비용 대비 가치 향상과 연계되지 않는 한계성을 가진다"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과 가치 중심 보건의료 제공 환경을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 중심의 가치 기반 보상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 ▲단일 지불제도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 ▲비급여 목록 정리 및 혼합진료 금지 등을 주요 개편 과제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구조를 함께 고려해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있어 미시적 단계의 해결책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그곳에서 지불보상제도, 가격결정체계를 손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부분도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의료 공급과 접근성이 부족했던 시절에 나온 산물"이라며 "이제는 의료의 질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본격 고민해야하는 시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행위별 수가제도를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전반적으로 올해는 보건의료 개혁이 이뤄지고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해다"라며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보건의료 개혁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