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건복지의료인들 "도대체 왜 이해충돌 간호법안 추진?"

16일 민주당사 앞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 궐기대회'
"'더불어'도, '민주'도 없어…폭거에 끝까지 맞서 투쟁"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3월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울산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는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보건의료단체 회원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전국 민주당사에서 일제히 이뤄진 행사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 중 하나다.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대체 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인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생현안인가?"라며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경고한다. 특정 직역의 청부로 특권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국민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사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의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몰고 올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무모하게 간호악법을 제정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을 적으로 돌리고, 입법 독재의 오명을 스스로 자처했다"면서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울산시 치과의사들도 투쟁 대열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허용수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단독법과 한 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신들 눈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간호사들만 보였단 말인가? 의사를 비롯한 여타 보건인들은 정녕 보지 못하였나?"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여타 보건인들의 업무 영역을 침탈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누워 있기만을 바라는 것인가? 당신들은 의료인을 기득권자로 몰아 기어이 국민과 갈라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가?"라고 재차 물으며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연대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울산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 역시 거리로 나섰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줌으로써 간호조무사는 물론 다른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법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 울산응급구조사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강행하는 간호협회와 국회 다수의석을 믿고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 의료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면허취소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에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악법들이 철회, 폐기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왕 울산임상병리사회장은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간호사들만이 힘이 든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들고 나왔다. 간호법 들고 나왔을 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얘기했다. 의료인과 간호사 의료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꾸어 처우를 개선해 보자고 하지만 일도 관심이 없었다. 왜? 업무영역 확장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필코 응징할 것이다. 울산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라"고 일갈했다.

울산에 모인 13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으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의료질서 무너진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약소직역 생존권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의료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