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민주당은 각성하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투쟁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강원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의 절규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거리를 채웠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주최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 제정 저지와 보건의료인 권익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회장은 "반가움과 환영의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진료를, 환자를, 생업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치과의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 의료인"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악법 제정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의 권리 회복 투쟁에 강원도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위헌적인 악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염동호 의장은 "우리가 있을 곳은 환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간호법은 한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모든 범죄까지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이다. 엄격한 도덕적·윤리적 잣대는 정치하는 곳에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두 법안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정명숙 회장은 "우리는 갈등과 분란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처럼 실수로 형사처벌만 받아도 의료인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이다.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며 "강원도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우리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은 "시대정신인 통합과 상생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간호사의,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는 희대의 졸렬한 악법으로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중세 시대 성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법리적 잣대를 유독 의사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억압"이라며 "더불어 하지도 않고 민주적 절차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은 "조용히 환자만을 보게 될 줄 알았던 제가 이런 연단에 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로 이제 한 팀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계와 간호계로 나뉘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분열을 왜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정치가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는가? 토목기사가 교통사고로 금고 실형을 받아 자격증이 취소되나? 공인중개사가 누구랑 시비붙어 금고 실형받았다고 중계사 자격증이 취소되나? 그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실형받으면 의료인면허 취소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제정신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 중앙이사는 "우리는 개구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은 시시덕거리고 있으며 우리 개구리들은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간호단독법! 의료인을 범죄 집단으로 추정해 작은 실수에도 면허를 앗아가려는 몰상식한 면허박탈법!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지지와 참여가 내일의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낸다"라며 행사 의미를 되새겼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도 "법사위에 계류됐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되어 이달 중 투표를 앞두고 있다. 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 위한 졸속 법안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고 한다.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한다"라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의 연대사와 강원도의사회의 투쟁사에 이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전담이사(의협 비대위원)는 모든 직역의 투쟁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사를 진행한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간호단독법, 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응원하고 함께 행동해 주기를 간청한다"라며 "형평성을 주장하나 차별만이 넘쳐나는 간호법, 면허강탈법! 끝까지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대한방사선회, 강원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강원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강원도한국요양보호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임원·회원 200명이 참석했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