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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자고 국민 건강 위협 안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자고 국민 건강 위협 안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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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일차의료 기초역량 강화' 중심 춘계학술대회 성황
검체검사 위탁고시 철회·광역진료권 내 의료전달체계 강제화 고려 제안
가정의학과 경쟁력 되살리기 방안 모색…내시경·초음파 인증의 등 추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가정의학과의 경쟁력을 살리고 지속성·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노인병세부전문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하고, 수련과정, 교육, 인증, 갱신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통해 각 인증의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자간담회에는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세헌 정책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경문배 총무이사, 정승진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업초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펼치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공급자나 의료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태경 회장은 "플랫폼산업은 결국 플랫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지적했으며,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의료는 경제나 정치와 다르다. 의료는 정치·경제논리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면 안 된다. 플랫폼기업들은 다시 완전 불법이 되기 전 명줄 연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산업적 논리에 휩싸이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검사·수술 위주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저수가, 행위별 수가 체제 아래에서 최소한의 일차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검사는 진료의 한 부분으로 부족한 진료수가를 검사수가로 보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대폭 상향이 전제돼야 하며, 높아진 진료비 만큼 진료의 질적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광역진료권 내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의료 전달을 어렵도록 해 지방의료 특히 필수 의료의 자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차의료기관 되의뢰 적극적 강제 규정, 상급의료기관 처방 2개월 초과 및 치료계획 변경 없는 1년 이상 재진 불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방임형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린다. 게다가 수도권 인근에 대학병원 분원이 추진 중이다. 이 곳들은 전국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 모은다.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 이대로가면 모두 공멸한다. 수도권에 무분별한 대학병원 증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미달 등 경쟁력 하락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인증의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가정의학의 지속성·포괄성을 유지하는 한계내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련과정 및 교육, 인증, 갱신 과정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각 개별 범주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병세부전문의는 대한노인병학회와 협력하고, 내시경인증의 및 초음파인증의는 수련 개념 확립, 교육, 인증 갱신에 자체 커리큘럼 및 다른 학회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비만미용인증의·만성통증인증의 역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교수의 연계를 통해 학술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진료 관련 수가 개발 노력도 전했다.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포괄평가, 다약제관리, 노쇠통합관리 등 노인병 관련 수가, 비만상담, 건강검진결과상단, 심진료 등 교육상담 수가, 가족기능평가,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수가 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학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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