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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국회로…"간호법·면허취소법 절대반대" 외침
부산에서 국회로…"간호법·면허취소법 절대반대" 외침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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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춘희 부산간무협회장 국회 앞 항의 시위·치협 화요 집회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악법 저지할 것"
ⓒ의협신문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이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보건의료 직역이 그동안 쌓아왔던 협력 의식을 붕괴시키고 있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자 아침부터 부산에서 왔다!"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의 외침이다. 

주춘희 부산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일방적이고 강행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계 현장은 갈등과 불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사항"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3월 21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박태근 회장, 강충규 부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화요집회가 열렸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3만여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국민건강 수호를 최대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인들이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로써 철야 농성 9일, 단식 2일차"라며 "먼저 단식투쟁에 나섰던 박태근 회장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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