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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시니어 의사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의료취약지역 시니어 의사 활용 법적 근거 마련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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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대표 발의
65세 이상 비활동 의사 46.2%…"시니어 명의 지역사회 기여 여건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국림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많은 의료 취약지들이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은퇴 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 7245명 중 46.2%인 7972명이 비활동 인력으로 파악됐다.

전문 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의 비율은 48.5%(3165명)로,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1%(813명) 였다. 내과계 전체의 평균 활 동나이는 70.9세로 소아청소년과는 70.2세, 내과는 70.9세였다. 

외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0%(3437명)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였다. 평균 활동나이는 71세로 산부인과 71세, 흉부외과 69.7세, 외과 72.2세, 신경외과 70.5세였다.

지원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도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88.8%(198명)으로 전체 전문과목 중에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 였다. 지원계 과목의 평균 활동 나이는 69.8세로 예방의학과 75.9세, 핵의학과 69.5세, 응급의학과 68.6세였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 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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