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목전…일차의료 새로운 형태 패러다임 변화 필요"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시범사업 적극 참여...보건-의료-돌봄 연계"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가 3월 21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담회에서는 유원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방문진료는 응급 또는 일시적 진료만이 아니라,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원섭 단장은 대표적인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문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함께 소개했다.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 주제 강의를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돌봄과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 없이는 미래 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COVID-19로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 방문진료를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은 '방문진료 정책 제안' 주제 강의를 통해 "고령 환자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보건-의료-돌봄' 영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충형 특별위원은 지역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통해 보건-의료-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법 개정 ▲단독개원의의 방문진료를 지원하는 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 발전 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4월에 시작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