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절감 재정 국민생명 직결 필수의료·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건보 재정 제도·구조 개편 올해 하반기 발표"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재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4월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건보공단 당기수지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 회복 등을 언급하며 "올해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발맞춰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룡 이사는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 지원금 과소·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건보재정 누수 요인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 중심의 재정 효율화 대책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현재룡 이사는 "건보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재정건전화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년)'에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서비스 및 경영 효율화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등 6개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3.4개월분)을 보유하게 됐다.
2022년 건보재정은 전년도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8조 2000억원, 7조 3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현재룡 이사는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며 "아울러 암·뇌혈관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방역체계의 단계적 완화로 경증질환 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입 증가 요인과 관련해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매월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났다"며 "2021년도 경제 성장과 대기업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 및 연봉 인상 등 명목임금이 크게 늘어 직장보수월액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년도 연말정산 보험료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ICT 및 금융거래 환경을 반영한 징수 발굴, 비대면 디지털 수납서비스 채널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