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 4일 정책간담회 "수술 포기...국민의료 손실"
수가 현실화·치료재료 보상·고위험 수술 전문질병군 지정 등 시급
"비현실적 낮은 수가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가 최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 주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은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비현실적인 기준과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 질환 분류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OECD 주요국과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300만원, 16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923만원)조차 국내 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이런 부분이 제외된 외국 수가와의 단순 비교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 설문조사 내용도 공개했다.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줄어들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전임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과 고난도 수술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며 "환자에게 의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라며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람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수술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진료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홍근 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적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라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