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소청과 전문의, 아동 발달·심리·건강관리 교육·상담 제공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암 지방거점병원 확대...'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 실시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 서비스 강화·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아동정책조정위 가동
윤석열 정부표 '아동정책'이 공개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 추진 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의료분야에서는 아동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제공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월 22일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일부를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 담은 것도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과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부분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지역 내 소아청소과 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는 현재 5%인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추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은 현재 0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은 물리치료 횟수를 연 12회에서 17회로 늘리고, 제공기간을 기존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코로나 19이후 심화된 발달 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사업이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보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필수예방접종 정보를 토대로,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 1000명을 집중조사해 위기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도 가동한다. 위원으로 9개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14인이다. 건강·정신건강 분야에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와 손정우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