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치료·재활 수가 개선 추진 계획도..."내년 예산 반영 검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사건 등 마약루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도 공언하고 나서, 일선 의료현장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일상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유입감시부터 유통단속,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담겼다.
검·경·관세청이 함께하는 840여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며,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 계획도 내놨다.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막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을 시작으로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 활용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한 처방 약물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과다처방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의료기관이 마통시스템 내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오남용의 우려가 큰 펜타닐 등의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생각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활 수가 개선 계획도 내놨는데, 당장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행 시점은 빨라야 내년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 중독 부분은) 치료 난이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진들이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