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청소년, 부모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능해야"
"또래-상담·치료-사후예방 3단 예방 시스템 확립해야…대통령 직속 기구 주문"

최근 청소년 자살이 잇따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6일 10대 청소년 A양의 투신 과정이 SNS로 생중계돼 충격을 던졌다. 이튿날인 4월 17일에는 중학생 B군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힌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 큰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은 자기 문제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상담을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원활한 상담 및 추후 처방을 위해서라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중한 생을 마감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지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3단계 예방 시스템'도 제안했다.

3단계 예방 시스템은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gatekeeper)과 함께 전체적 자살 위험도를 선별할 수 있는 1차적 사전 예방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적 체계 마련을 통한 2차적 예방 ▲자해 등 또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3차적 사후 예방 체계 등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조 체계 구축 △법적·비용 보완 체계 마련 등도 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대선 당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자살률 30% 감소(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2021년 26.0명→2027년 18.2명)를 목표로 내세웠다.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자살예방상담 창구 및 정신건강검진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조기 진단·치료 대책을 제시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