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절실…경증-중증 응급실 분리, 119-병원 연계 확립
대한뇌졸중학회 19일 간담회 "24시간 뇌졸중센터 진료 안전망 구축" 제안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 '바닥'…응급실 근무해도 진찰료·당직비 못받아
"중증 환자 이송·전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응급의료체계 난맥상은 2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4월 1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의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증-중증 응급환자 분리 치료, 119와 전문 진료과 직접 연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치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권역 뇌졸중센터를 적어도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박수현 홍보간사(강동성심병원 신경과) 등이 참석했다.
배희준 이사장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있다. 똑같은 문제가 4반세기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는 5∼6월 중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발표 예정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뇌졸중학회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의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5년째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정 홍보이사는 발제를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노정했다.
진단은 명확했다. 먼저 119와 치료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진료과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119와 응급실은 원활하게 소통되지만 뇌졸중 등을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과의 연계시스템은 전무하다. 또 치료 전과정을 관리하고 환자 이송을 책임질 관제센터 부재, 병실과 의료진 등 인프라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병원 태부족,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응급실 등이 해결 과제다.
뇌졸중치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국 70곳의 응급의료 중진료권 중 36곳에 뇌졸중센터가 없다. 24시간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한 진료권도 22곳에 그친다. 지역별 격차로 인해 24시간 전국 진료 안전망 구축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두 배로 늘어났다. 3차,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1년에 2000억원씩 1조원 이상 투입됐는데 환자들은 아직도 병원을 찾아 전전한다.
인력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한국의 뇌졸중 진료 체계는 절대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사람이 없다. 올해 신경과 전문의 합격자 83명 가운데 뇌졸중 전임의 지원자는 5명이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전국 14곳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가운데 1곳만 뇌졸중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줄이면서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당직 근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뇌졸중 전문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가문제는 어떨까.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만큼 중요 기관이다. 그런데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는 간호간병통합 병실 6인실 일반과보다 낮다. 정맥내 혈전용해술(정맥내혈전용해술(tPA) 관리료는 19만원 정도다. 미국(50만원)의 절반도 안된다. 응급실에서 뇌졸중 의사는 당직비도 거의 없고 진찰료도 못받는다. 응급실에 내원한 신경과 환자를 입원시키고 24시간 근무하면 받는 비용이 2만 7730원이다. 시간당 1000원꼴이다.
당직비는 권역센터에서는 일부 지급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센터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당직비를 못받는다. 밤새 24시간 콜 받고 나와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온콜 교통비 3만원 정도다.
이렇다보니 뇌졸중 진료는 의사도 하기 싫어 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뇌졸중센터나 뇌졸중집중치료실 만들기를 꺼리게 된다.
뇌졸중에 대한 질병군 수정도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 가운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20% 정도다. 그런데 수술·시술을 안 하는 뇌졸중 환자는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사 평가기준에 전문진료군이 30% 이상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진료를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수술·시술 안 하는 뇌졸중도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사람도 없고 돈도 못 받는다. 인력이 더 필요하고, 수가는 높여야 하고, 보상체계도 필요하다.
전공의 추가배정이 필요하다. 수련병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전공의가 필요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5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일반 병실 6인실 보다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소 7.5배 이상 높여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진료수가도 못받고 24시간 당직비도 못받는다.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tPA 수가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치료 결과 중 중요한 장애 예방에 대한 정책 반영도 필요하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사망률 감소가 아니다. 환자들은 장애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며 "장애 관련 부분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환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뇌졸중 치료는 후유장애 최소화를 정책 목표로 이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 재정 계획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배희준 이사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운영한 응급의료체계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4시간 가동되는 뇌졸중센터를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라며 "병원과 병원 간 연계, 119와 병원 간 연계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500억원의 초기 비용과 해마다 50억원의 관리비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