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본대로 통과되었다.

간호단독법의 유일한 수혜자인 간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정부·여당의 중재안과 여러 대책들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국민 갈라치기만이 목적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화와 협치는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소속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분명히 밝힌다.

간호단독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다툼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들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에게 간호사만이 국민인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몰상식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몰상식의 상식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우리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을 반드시 처단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3. 04. 27
경 상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