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입장문]
-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
-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 

국민 갈라치기 목적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

오랜 기간 공고히 다져온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위헌 소지가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응당 보건의료 직역의 여러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타협 과정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간호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덧씌워 놓았지만, 실상은 최근 붉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수수 사건을 비롯하여 당 대표가 받고있는 여러 불법 혐의 수사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한 노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간호사의 단독 의료 및 개원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과 견제는 도외시한 채 간호사에게만 과도한 권한과 혜택을 몰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은 비단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검수완박법으로 갈라치기하여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 정부에는 부담을 주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성행, 의료 질 저하, 의료공백 등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면허박탈법도 수긍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이나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잉 입법이며,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당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인 입법 폭주는 국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 할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다. 

이번 입법 폭거에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의료인 단체가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우리가 가진 민의의 선택권이 향후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강원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결연한 마음과 자세로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4. 28.
강원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