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대한민국 의료 분열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째깍째깍' 간호법 시한폭탄 초침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협회 꼭두각시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 악법 발의의 원흉인 간호사 최연숙이 합작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위협하는 간호법 폭탄을 기어이 작동시켰습니다.

간호법 시한폭탄 시계가 임계를 넘어 폭발하고, 가공한 폭발로 발생하는 의료 혼란과 국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이미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관심은 간호법 완성 과정을 통해 국정을 교란하고, 서로 공모해 다음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간호 독점으로 의료를 양분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다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정부의 조정 노력을 헌신짝 취급하며 내팽개치고 '천상천하(天上天下) 간호독점(看護獨占)'을 외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거짓 목적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간호 독점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간호법 국회 의결에 분노하며 결코 이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직역을 편 가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무시하며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례법을 넘어 사악한 사법(私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국회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정치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간호법을 국민의 강한 분노와 저항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의료 주체를 분열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며 오직 자신의 이익 획득에 매몰한 간호협회는 국민께 사죄하고 의료를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의료인 범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입법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인이 인권은 침해당하고 면허 취소에 따른 크나큰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한된 범죄에만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회원에게 닥친 시련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희망의 마지막 이파리가 풍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잎새가 떨어지거나 새싹을 틔우는 일은 나무 자신의 강한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료인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을 천명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의료 분열에 따른 혼란이 조속하게 종식되고, 국민을 위해 의료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04.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